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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G20] 신용평가사·헤지펀드 규제등 고강도 금융개혁안 채택할듯 ■ 부산 G20 재무장관 회의은행세 도입은 加반대 워낙거세구체 합의 도출 사실상 물건너가 부산=이상훈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주요20개국(G20) 회의 논의 이슈가 부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 초까지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은행세(Bank levy) 도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부산 회의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금융규제 강화가 명실상부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4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일 발표될 '부산 공동성명서(코뮈니케)'에는 회원국들이 글로벌 경기회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식 문구로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논의가 실무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지만 위기가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건전성 강화를 무리하게 강조하는 것이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부 국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강화가 이번 성명서의 핵심이고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수준이 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 개혁도 이번 성명서의 주요한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국제신용평가사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G20 회의에서 상당한 수준의 규제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헤지펀드 등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입장이 여전하다. 이날 세계은행 콘퍼런스에 참석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은행 사무총장은 "개발도상국은 헤지펀드의 자금흐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옹호하기보다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흥국 입장에서는 개발에 여전히 해외자본의 힘이 절실한 만큼 과도한 규제가 자칫 성장과 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G20 회의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은행세 도입 문제는 각국 입장이 크게 벌어지면서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특히 이달 말 토론토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캐나다의 반발이 워낙 거세 회의장에서 논의 자체를 꺼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날 "은행세에 반대하는 다른 국가들이 있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많은 국가들이 있다"고 말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도 은행세 도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은행세를 주창하는 미국조차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현 단계에서는 G20 국가들 사이에 광범위한 지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합의도출에 회의적인 시각을 표시했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지난 워싱턴 재무장관 회의에서 사실상 각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에도 자국 상황에 맞는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선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글로벌 무역 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계속 겉돌고 있다.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단행해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논리였지만 이 문제는 G20 회의체보다는 미국-중국 양자 간에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다 중국이 자국의 환율을 다자 간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