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구상해온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이 완성됐다.
국방부는 18일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수립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주한미군 재배치, 10대 군사임무의 한국군으로의 이양 등을 통해 주한미군 재조정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각 군의 구형ㆍ노후장비의 성능개량 및 대체전력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오는 2010년에는 첨단무기 개발기술 면에서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군구조 개편,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부 본부의 문민통제체제 강화와 획득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국방획득청(가칭)을 설치해 획득업무의 책임감과 전문성ㆍ투명성ㆍ일관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계획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국방비 확보를 위해 2008년까지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증액, 국내총생산(GDP) 대비 3.2%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