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방위주 전환사회지도층에 대한 사정작업의 강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국방장관과 시중은행장 한명이 비리혐의로 사법처리된 이후 북풍한설처럼 여겨지던 사정바람이 연말을 맞아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15일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으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사정당국의 활동방향도 비리 발굴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의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은 민생을 저해하거나 경쟁력에 제동을 거는 행위 등 일선 민원창구에서의 부조리 척결에 역점을 둘것』이라고 말했다.
사정활동의 일차 목표가 부패사례발굴과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충격요법에서 민생위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리설에 연루된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나 금융기관장들에 대한 추가적인 사법조치는 한동안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회의 근본 축을 흔드는 대형 비리적발이 미치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정부와 정치권내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중인 경쟁력 10% 높이기운동 등 경제활력 회복도 절실할 뿐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자꾸 이런식 으로만 나가면 정치운영에도 곤란한 점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우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