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기업 민영화에 재벌들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 등 기업 재무구조 가이드라인을 맞추고 동일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분리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며 『확실한 차단막과 원칙을 전제로 금융기관에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은행이 불공정(UNFAIR)한 방식으로 재벌의 돈줄이 되는 데 있다』며 『만일 은행경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뢰가 갈 수 있다면 재벌이 소유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은행법상 4% 동일인 소유한도의 충돌문제에 대해 康장관은 『당연히 은행의 소유제한 완화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라며 『4월 총선 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를 봐야 한다』고 말해 내년 이후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재벌들이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康장관은 『기업들이 기업경영을 잘해 자기 돈을 갖고 동일업종에 진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그러나 무분별한 진출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8%, 하반기는 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중반기 이후는 경기과열과 인플레 논란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리인상 등 선제적 인플레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대부분 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康장관은 외환수급과 대외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해외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는 국가에는 우리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해외투자 확대는 국내적으로도 외환수급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