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시원 용도변경 등 위반 685건 적발

서울시는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고시원 5,396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8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무단 용도변경이 4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단 증축 187건 ▦주차장 위반 등 8건 ▦안전시설 미비 7건 등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일부 고시원은 개별 취사시설 설치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각 실별로 이를 설치해 원룸주택으로 변경했으며 상가 등을 고시원으로 허가ㆍ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곳도 많았다. 또 시설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하는 고시원도 있었다.

시는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고시원에 대해 바로 처벌하는 대신 가급적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라며 "위반 내용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