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목적 대남ㆍ대미 압박카드다. 미사일 발사와 함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계속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기면 핵시설 무력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관계의 변화는 물론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반발이 ‘몽니’ 및 시위로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협의회사무소 남측 상주요원을 추방한 것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몽니라면 미사일 발사는 시위라고 할 것이다. 외무성 담화까지 모두 총선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관계와 핵문제가 북한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데 대한 초조감의 발로로 당분간 남북 대화 및 경협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의 ‘벼랑 끝 외교’는 처음이 아닌데다 핵문제 해결에 대한 비협조로 국내외 분위기도 호의적이지 않다. 이 같은 반발이 총선에서 ‘북풍’을 유도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 착각이다. 협박 및 시위를 하기보다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국제질서 속에서 핵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북한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연이은 반발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상호호혜에 입각한 남북대화라는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 북한의 반발에도 한계가 있다. 중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나 개성에서 남측 당국자만 추방하고 민간교류를 중단시키지 않은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미국의 반발은 물론 6자회담의 틀을 깨는 것은 북한에도 큰 부담이다. 남북 민간교류 중단은 지금의 북한 형편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반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원칙을 지키면서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북의 미사일 발사에도 증권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도 정부를 믿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