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배정방식 개편 발언으로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지자체 모두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과 세원확보에 대한 근본적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네 탓 공방만 하며 허송세월하고 있다.
물론 그 중심에 박 대통령이 있다. 지속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대선공약을 내세운 것도, 실패한 '증세 없는 복지'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그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 여당은 증세나 선별적 복지 회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는데도 여전히 엉거주춤하다.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변죽만 울리며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강도가 낮은데도 당사자들이 발발한다는 이유로 정년연장이라는 당근책을 내놓기에 바쁘다. 군인연금 개혁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이 만능 해결사라도 되는 양 허구한 날 같은 주장만 하며 정치공방에 바쁘다. 지자체·교육청은 우는 소리 내면서도 방만한 살림살이와의 전쟁에는 소극적이다.
이래서야 재정파탄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 여당은 중심을 잡고 증세 없는 복지를 계속 끌고 갈지, 보편적 복지 축소 또는 선별적 복지로의 회귀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5년간 복지확충 등에 쓸 135조원 가운데 지금까지 얼마나 조달했고 앞으로 어떻게 조달할지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담뱃값이든 주민세·자동차세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손보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서민·중산층 증세라는 반발만 키울 뿐이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구조조정 방침을 내비친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회·지자체·교육청과 4자 대화채널을 가동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타협이 절실한 곳은 노사정만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