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이혼율의 산정방식을 놓고 법원행정처가 제 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부부 두쌍중 한쌍꼴(47.4%)로 이혼했다”는 한 대학연구소의 연구결과인 단순이혼율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 다. 결혼부부는 한해를 기준으로 하고 이혼부부는 그 해의 전세대에 걸쳐통계를 잡는다면 결혼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특정 연도의 이혼율이 100%를 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행정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과 우리나라 통계청이 사용하는 조(粗)이혼율(Crude Divorce Rate)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국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동거부부가 많은데도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연소자까지 분모로 잡아 정확하지 않다는 논리다.
특정시점의 결혼과 이혼을 산정한 결과 우리나라 이혼율은 11쌍중 1쌍꼴인 9.3%라고 보는 법원행정처는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심리적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계청과 보건복지부는 외국과의 비교가 불가능하고 누적통계에 따른 최근 경향의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 같은 ‘통계분식’ 논란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연말에 는 주택보급률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가 옥신각신했다. 행정자치 부가 주택보급률이 80%대에 불과하고 자가주택 보유율은 49.7%라고 발표한 데 대해 건설교통부는 학교나 직장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사는 미혼 자녀까지 독립가구로 계산하는 건 분명한 오류라고 반발했다. 또한 통계청의 지난해 월별 서비스업 경기통계에서도 먼저 자체 모델로 추정치를 산정하고 나중에 수정하는 ‘先 추정 後 조정’ 방식을 사용해 불황에 허덕이는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문제는 단순한 통계 수치의 차이에 있는 게 아니다. 통계는 사회현상을 적 시하는 바로미터일 뿐 아니라 동시에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특히 엉터리 경제지표는 경기진단과 경제정책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소한 통계수치 하나라도 엄밀하고 정확하게 내놓아야 한다. 정확성을 기해도 현실과 동떨어지기 쉬운 게 통계라고 본다면 산정방식에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게 마땅하다.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