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번엔 '윗선' 밝혀내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2년 만에 재수사<br>장진수 前 청와대 주무관<br>검찰 "20일 출석하도록 통보"

검찰이 이른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2년 만에 다시 수사하기로 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윗선의 지시 의혹 사실 여부가 이번 수사에서 드러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축소 수사 비난의 목소리가 컸던 만큼 검찰은 악화된 여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정한 수사에 나서겠다는 태도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만족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장 권재진(59) 법무부 장관이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검찰로서는 수사에 적잖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를 위해 형사3부의 박윤해(46) 부장검사를 비롯, 형사부와 특수부에서 차출한 평검사 3명을 특별수사팀으로 구성하고 사건의 전말을 밝히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가 지난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리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사찰을 벌일 사건이다. 검찰은 2010년 수사에 나섰지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의 물증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끝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사건)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오는 20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거인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우선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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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때 검찰 내부에서 특임검사를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규정상 검찰 공무원의 비리를 다뤄야 하는 조건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전 주무관은 최근 "2010년 7월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는 "불법사찰 재판에서 양심고백을 하려 했으나 최 전 행정관이 말렸고 이 전 고용노사비서관 측으로부터 입막음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필요하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으로 알려진 최 전 행정관과 장 전 주무관을 대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 전 주무관은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대법원 상고 중이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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