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폐 국론통일 청사진있나여 찬양고무 폐지수정, 야 남북기본법 제정방안
여야 의원들은 11일 임시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4.13총선 부정선거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정부조직 개편 문제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4.13총선 부정선거 시비
한나라당 의원들은 4.13부정선거를 정치쟁점화 시키겠다는 목표로 4.13 총선을 「관권·금권·흑색선전으로 얼룩진 부정선거」로 규정하면서 정부측을 상대로 총선사범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경우 경우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의식해 말을 아끼면서 「야당의 역관권선거」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의원은 『지난 4.13총선은 관권과 금권과 흑색선전으로 얼룩졌다』며 『검찰 수사마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 의원도 3개지역의 부정사례를 제시해 가며 여당의 선거 위법사실을 부각시켰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민봉기(閔鳳基) 의원은 『4.13 부정선거에 대해 엄정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여당의 부정선거를 축소.은폐하기에 혈안이 돼있다』며 『부정선거와 편파수사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법무장관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정동영(鄭東泳) 의원은 『4.13총선은 「역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였다』며 『현재 부정선거 관련 검찰기소 건수나 구속자가 여당에서 월등히 많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의원도 『검찰은 대검찰청 공안부 지휘아래 전국 각 지검, 지청에 선거사범을 전담하는 광범위한 정보·조사망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며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거론하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다.
정동영 의원은 『보안법과 관련해 분열돼 있는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 분명한 이정표식 개정 청사진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정상회담 이후 완전히 사문화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즉각 폐지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鄭의원은 이어 『남북 화해협력 진행시 이적행위 범주 축소를 축소하고 평화정착시 단계에서는 보안법 자체를 폐지하는 이정표를 밝혀 국민적 이견을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문희상(文喜相) 의원도 『총리는 지난 5일 국정보고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떻게 개정해 국가안보와 인권보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반통일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은 그만 사라져야 한다』며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국가보안법 문제 해결에) 나서 줘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거론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에 비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孫의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한정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단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대체하거나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남북한관계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북한은 노동당규약과 형법 개정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도,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정치권 일각에선 보안법 개정이 아닌 폐지를 주장하고 심지어 헌법의 영토규정까지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개편 재검토 요구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재검토 요구는 한나당 의원들에 집중되었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외교와 통일의 변화된 상황 등도 감안된 종합적인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안을 거둬들이고 다시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총선이 끝나고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이뤄진 만큼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전면 개각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난국을 함께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만천하의 인재를 발탁해 국정을 쇄신할 수있도록 「코리아 드림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도 『정부조직개편이 원칙없이 오락가락 한다』며 『작은 정부에 대한 의지퇴색과 함께 조직감축은 결국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일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돼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어 金의원은 『현행 광역·기초단체의 2중구조의 지방자치단체를 전면 통폐합해 전국을 70~80여개의 단층의 자치단체로 재편하는게 21세기의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모델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홍길 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7/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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