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사회공헌기금' 반발
"기업 일방적 부담"… 李부총리도 "부작용 우려 반대"
• 경총, 정부 공론화 움직임 차단나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공론화하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재계가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의 사회공헌기금 요구에 대해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노동계의 사회공헌기금 요구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기업의 이익에 대해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교섭 대상이 아니다”며 “노동계는 이 같은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노동계가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고용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 부담만을 요구하겠다는 의미”라며 “대기업 노조들이 이 문제를 진실로 고민한다면 과보호된 정규직의 근로조건 조정과 고용유연성 확보 등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유가 등 비용상승으로 물가앙등 요인이 있더라도 성장 중심의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며 ‘선 성장ㆍ후물가’ 정책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인플레이션은 국민 전부가 분담할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정 계층에 부담이 집중돼 소득 불균형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물가 문제에도 폭 넓은 성장의 지속이라는 정책기조를 현 시점에서 바꾸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 직무복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성장과 개혁의 대립과 관련, “일정 수준의 성장과 지속적 고용창출은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성장 중심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21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