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를 열고 의약분업 철폐와 건강보험제도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의료인 2만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의협은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국민선택권이 보장되도록 관련법 개정
▲사회주의 방식의 건강보험제 개혁
▲사회복지5개년계획 철회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또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같은 의협의 입장에 동참하는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3년여 만에 전문가 집단인 의료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현행 의료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짚고,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관련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그동안 의료인들만의 이익 대변에만 충실했던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건강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 것은 이미지마저 새롭게 한다.
그중 건보공단을 광역조합으로 분리해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다. 의료의 특성상 사회주의적 요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단일 공단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시스템이 국민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요양기관(병ㆍ의원) 강제지정제도 마찬가지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보기에 따라 의료인들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제도다. 이참에 문제 있는 의료인이나 수준 이하의 요양기관을 걸러내는 시스템으로 탄력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료를 하는 의료인의 경력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의대를 금방 졸업했건 동일수가를 적용해주는 것 역시 의료인을 위한 제도이지 환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수가는 의사의 연구실적ㆍ임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
의약품 오ㆍ남용이 우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경우 슈퍼 판매는 이를수록 좋다.
<박상영(사회부차장) sa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