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당성 검토없이 대북투자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대와 삼성에게 경고장을 보내 「과당경쟁자제」를 촉구했다.정세현(丁世鉉) 통일부차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측과 사전협의가 없고, 또 정부 당국에 남북경협사업자 신청도 내지 않는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대북투자계획을 홍보 차원에서 공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며 『정경분리원칙의 진정한 의미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추진시기, 방법 등의 결정을 기업의 자율 책임에 맡기다는 의미이지 과당경쟁 등 경협질서에 어긋나게 방치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丁차관은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한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승인권과 조정명령권을 앞으로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이는 기업측의 일방적 계획에 대해 정부가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방침은 남북 공동 석유개발을 과대홍보한 현대측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타 정부부처나 산하 공단 등에서 추진하는 대북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황하수(黃河守)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현대측에는 남북석유공동개발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고, 정부와 사전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과대홍보한 것에 대해 경고했다』며 『삼성측에는 북측은 물론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대북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을 경고장에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북경협과 관련한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