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가 다시 급랭하고 제조업의 체감경기도 급락해 경기회복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중 소비자전망조사에 따르면 경기와 생활형편 등을 6개월 전과 비교한 소비자평가지수는 70.7로 4월에 비해 4.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생활형편ㆍ소비지출에 대한 기대심리도 94.8로 전달보다 5.1포인트 하락해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중 제조업 업황실사지수(BSI)는 80으로 4월의 87보다 7포인트 급락했다. 6월 중 업황전망BSI는 82로 5월 전망치 96보다 14포인트나 낮아져 더욱 어둡게 보고 있다.
이처럼 주요 경기지표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데다 국제유가 급등과 차이나 쇼크, 미국의 금리인상설 등의 악재가 가계 및 기업의 수지악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조사에서 ‘부채가 늘어났다’는 응답이 27.4%로 ‘저축이 증가했다’는 응답(13.2%)을 크게 웃돌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더욱이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터에 최근의 부동산경기 둔화와 주가하락 등에 따른 역자산효과까지 겹치면서 소비자체감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이 같은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하반기부터 소비와 투자가 회복돼 올 전체로 5%대의 실질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제반상황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소비가 되살아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내소비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는 상당 기간 수출의존형 성장이 불가피해진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억제대책 등이 가시화하면서 수출수요가 줄어들 경우 수출이라는 성장엔진마저 위협받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연착륙과 추경 조기편성 등을 통해 내수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기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소비심리와 기업투자 마인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불안을 제거해나가야 한다. 경제는 기대나 희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실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시에 적합한 정책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