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회산업자원위원회의 한전과 발전 자회사 국정감사에서는 대북 송전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통일부는 한전이 그동안 개성공단에 송전하면서 생긴 손실분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주고 향후 손실분은 일반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부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며 “전기요금 부과는 통일부령으로 슬쩍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퍼주기’도 모자라 ‘퍼주기 은폐’까지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도 “이 사장이 안변에 블록공장을 건설하려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전력지원을 구두 약속했다”며 “전력 사이클이 달라 송전이 안 된다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200만kW 송전이 비효율적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자체 용역을 통해 송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고 한전을 몰아세웠다.
이병석 의원도 “개성공단 내의 우리 기업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북한 측 기관에 한전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며 역시 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한전이 공급하는 전력은 개성공업지구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요청에 따라 150kW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퍼주기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반박했다. 이광재 의원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북한 발전소 성능 개보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북한 무연탄도 적극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최철국 의원은 “한나라당도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북 전기지원을 비용이 많이 든다며 퍼주기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