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가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설한 시설은 10%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7일 아파트 건설업체가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설한 육교 등 주민 편의시설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국세청 질의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세금공제가 안된다"는 내용의 예규를 만들어회신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기부채납시설은 세금공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황에 따라세금부과 여부가 결정됐으나 이번 예규를 통해 기부채납시설이 본사업과 직접적인연관성이 있어야 세금공제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고 설명했다.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에 포함된 10%의 부가세를 돌려받는 제도다.
재경부는 또 예규를 통해 무허가 학원이라도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등을 고용한뒤 장애아동 상담을 위주로 영업을 하면 상담업무와 함께 다른 부수적인 사업내용들은 10%의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미의 씨눈을 0.5~1mm 발아시킨후 뜨거운 증기로 살짝 삶은 `연식발아현미'가 기능성 쌀의 세금감면 조건을 충족하면 역시 10%의 부가세를 감면받을 수있다고 고지했다.
기능성 쌀은 원형을 유지하고 쌀 함양이 90% 이상이며 호화(부피가 부풀려져 커지는 정도)가 40% 이내여야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