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용산 미군기지 내 민족ㆍ역사공원 조성을 정부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용산 민족ㆍ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을 정부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기지 내 메인포스트ㆍ사우스포스트 공원 조성 명문화 및 건교부 장관의 용도 지역ㆍ지구 변경권한 삭제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법안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간 마찰이 예상된다.
변 위원장은 서울시의 공원조성 명문화 요구에 대해 “부지 전체를 공원화한다는 게 기본입장이지만 번지수까지 법에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건교부 설명”이라며 “당도 건교부의 설명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건교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이 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서울시의 지적에 변 위원장은 “공원조성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므로 일방적 조성은 없다는 건교부의 설명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공원 조성, 관리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게 한 데 대해 “건교부와 서울시 사이에 이미 양해가 된 사안이라고 들었다”며 “두 기관이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