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7일 국회 재경위 박정훈(朴正勳·국민회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4년 91.1%였던 내국세 수납비율이 95년 90.1%, 96년 89.7%, 97년 87.2%, 98년 84.3% 등 매년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난해에는 국세 불납결손액이 4조7,500억원으로 전체 징수결정액 60조8,094억원의 7.8%에 달했다.
朴의원은 이와 관련, 『경제위기로 국가 채무가 96조원에 달하는데도 국가재정의 근간인 내국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아 재정적자 조기 해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 국세청은 적법한 과세와 철저한 은닉재산 조사를 통해 징수결정액을 최대한 걷도록 국세행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