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진선 강원지사가 비수도권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김진선 지사는 29일 김문수 경기지사가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해 ‘공산당식 발상’ 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사리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진선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지사가 최근 국가 균형정책은 ‘공산국가에서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것은 사리에 맞지 않지 않는 논리”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기본적인 로드맵으로 잡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합리화’ 정책은 흔들려서는 안되며 국가의 장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선 지사는 또 “수도권을 규제하면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을 하자는 정책은 국가의 자원이나 지적 이익을 각 지역에 평등하게 배분하자는 것”이라며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몰려 있고 매년 20만~30만명 이상의 도시가 늘어나고 있어 종국에는 수도권 때문에 국가적 비용을 지불하고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수도권 비대화는 독과점 현상으로 국가가 조절해야 한다”며 “미국은 지난 1960년대 동서부와 중남부의 소득 차이가 4배 이상 차이가 나자 상무부에 경제개발처를 설치해 격차를 해소했으며 1980년대 독과점 행위를 한 AT&T사는 반 경쟁행위로 제소돼 위법 판결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7일 이완구 충남지사는 김 경기지사와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수도권 규제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김 지사는 지방이 발전하기 전에는 경기도를 묶어두겠다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논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경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부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국가정책문제를 놓고 김 지사가 공산당식 발상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는데 국민들에게 대단히 혼란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