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25개 첨단업종 신ㆍ증설을 재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합적인 수도권규제 완화는 공공기관 이전 등의 방안이 확정된 후 검토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공공기관이 이전된 지역이나 낙후지역에는 수도권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과천이나 분당 등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수도권 내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