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조선업계 덤핑 제소 가능성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를 상대로 선박 저가 수주 등을 문제삼아 덤핑 혐의로 제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협상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EU 업계가 덤핑 혐의로 우리나라를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U가 그간 조선업계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철폐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여서 우리나라 정부의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지원으로 보고 덤핑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EU가 외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EU 기업 피해 구제 절차인 「무역장벽제재조치」(TBR)를 발동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에 보조금지급 위반 혐의로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EU는 지난 4월11일 협상을 통해 저가 수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 의사록에 서명한 데 이어 28일부터 브뤼셀에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고광본기자KBKO@SED.CO.KR
입력시간 2000/09/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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