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비축해 둔 전시예비물자(WRSA-K)에 포함된 탄약의 상당수가 노후된 것으로 보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전량구매 대신 선택적 구매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김성곤(金星坤) 제2정조위원장 및 여당 국방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군사동맹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미국측은 WRSA-K에서 99% 이상인 탄약(280여종, 약 60만t)에대해 한국 정부가 구매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저장탄약 가운데 정비대상 탄약량이 20만여t에 이르고, 90% 이상이 20년 이상 장기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화약교체 등 수리가 필요하거나 불발탄도 포함돼 있을개연성이 높은 만큼 전량구매는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만, 필리핀, 태국 등도 지난 2000년 WRSA 프로그램이 종결되면서 미측으로 부터 대부분 무상으로 인도받거나 일부 탄약에 한해 싼값에 구매를 했다"면서 "향후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이같은 전례를 고려해 우리 전투력 행사에 필요한 탄약만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미국이 지난해 6월 WRSA-K를 폐기하겠다고 한국정부에 통보한 것과 관련, 미국의 전 세계적인 WRSA프로그램 종결을 위한 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이며,특히 반출비용 등을 고려할 때 미국측의 탄약반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보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위원은 "일부 언론에서 `미국이 WRSA프로그램을 종결할경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국방대책이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국방부에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