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ㆍ사서ㆍ위탁집배원등 4,619명 공무원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발표…노·사·정 갈등우려환경미화원 등 2만7천여명 상용직ㆍ사무보조등 6만5천여명은 처우개선
• 초중고 비정규직 93% '정규직화' 혜택
• 노동계 "비정규직 대책 미흡… '재탕' 정책"
• 재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불똥' 우려
•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대책 일단 긍정적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배경과 전망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세부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 얼마나 되나
• 주요 직종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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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 오른쪽은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각급 학교 영양사와 도서관 사서 등 4천600여명이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등 2만7천여명은 상용직으로 바뀐다.
또 학교 조리보조원과 정부부처 사무보조 등 6만5천여명은 연봉 계약제로 운영되거나 보수가 오르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그러나 공무원 또는 상용직으로 바뀌지 않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반발 가능성이 있는 데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조의 처우개선 요구도 거셀 것으로 보여 노.사.정간의 갈등이 우려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동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23만4천여명중 정부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13만8천856명 가운데 각급 학교의 영양사 1천842명과 도서관 사서 1천51명, 상시위탁집배원 1천726명 등 4천619명은 정원을 확대,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상시위탁집배원의 경우 지난해 4천106명 가운데 근무연수가 높은 집배원부터 863명을 공무원화한데 이어 올해 863명을 추가 증원하고, 863명은 향후 여건을 감안해 추후 증원을 검토하되 1천517명은 업무량 변동 등에 대비해 비정규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과 산재 재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740명은 3년에 걸쳐 상용직으로 고용된다.
현재 1년 단위의 계약직 형태인 환경미화원 2만1천657명과 도로보수원 3천211명,노동부 직업상담원 1천766명 등 2만6천634명도 무기 계약이나 정년 57세까지 계약을 자동 갱신하는 방법으로 상용직화한다.
일용직인 각급 학교의 조리보조원 3만5천669명과 조리사 4천619명, 사무.교무.실험.전산.실습보조 1만8천198명, 정부부처의 사무보조 7천81명 등 6만5천567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되 1년 騈㎱？연봉 계약제로 운영하고 보수를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청소나 경비, 고속도로 요금징수원 등 용역 및 파견근로자 3만8천916명은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상용직화나 처우개선이 어렵다고 판단, 정부용역계약제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용역업체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조건을 보호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사와 전업시간강사, 지방자치단체의 단순노무원 및 청원경찰 등 9만5천459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경우 부처별로 9월까지,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연말까지 각각 개선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입력시간 : 2004-05-19 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