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개중 9개 "규제 여전"
商議, 기업·규제전문가 설문
국내 기업 10개 중 9개가 정부의 규제가 이전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참여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규제개혁과제 상당수가 후속조치가 없거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220개사와 규제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2004년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 사이에서 규제가 '이전과 차이가 없다(79.1%)' 또는 '오히려 증가했다(14.1%)'는 부정적 응답이 93.2%에 달했다.
또 올해 추진된 규제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75.9%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으며 '후퇴했다'는 응답도 15.0%나 됐다.
이 같은 결과는 규제건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 규제완화 발표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공정거래법과 주택법 개정 등으로 핵심규제가 신설, 강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실제로 건설교통부 등 7개 주요 경제부처의 규제건수는 3,342건으로 지난해 말보다 38건 줄었지만 규제통폐합ㆍ법률이동 등 집계상의 변동요인을 제거하면 신설 33건, 폐지 15건 등으로 18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개선을 약속한 주요 개혁과제 19건 중 13건은 이행이 당초 발표된 일정보다 지연되거나 아예 후속조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발표된 1만㎡ 미만 기존공장 증설 허용은 7월 입법예고 후 아직까지 관련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자산 70억원 이상 외부감사법인의 기업어음 발행허용, 부실기업의 단기외화 차입허용 등은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또 5월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국회 규제개혁특위는 활동시한 만료를 목전에 둔 지난달 19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규제개혁추진팀장은 "정부의 강한 규제개혁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종 경제ㆍ사회문제가 터질 때마다 규제부터 도입하는 관행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규제 대신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 규제개혁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2-15 1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