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후보 경제정책 비교대통령 후보들이 최근 '경제공약'을 잇달아 내놓아 경제정책 대책 국면을 보이고있다.
이회창 후보는 1일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바른 경제, 투명한 경제, 따뜻한 경제' 제목으로 자신의 경제비전을 강조했고, 정몽준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성장제일주의를 배격한다"며 자신의 경제관을 드러냈다. 노무현 후보는 그 동안 부분적인 정책발표에 이어 3일 종합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제정책 방향
이 후보는 '경제운영 3원칙'으로 ▦반칙없는 바른 시장경제 ▦신뢰감 넘치는 투명한 경제 ▦패자부활의 따뜻한 경제를 제시하고 "관치경제, 정경유착,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대통령직을 걸겠다"며 '투명경제'를 강조했다.
노 후보는 "연7%선의 성장과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전국민의 70% 중산층화, 선진경제 구축을 위한 재벌정책 등 경제구조 개혁 지속 등을 제시하면서 '개혁연장' 의지를 시사했다.
정 후보는 구체적인 경제비전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재벌 2세'라는 부담때문인지 "성장제일주의를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집권 때 재벌옹호 정책을 펼 것'이라는 여론에 대해 "경제장관을 직접 불러 지시하거나 청와대 수석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경분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대책
이 후보는 집권때 "대통령 직속 '서민주택안정기획단'을 설치해 주택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보급률은 110%수준까지 높여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민간 공동분야에서 총 2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주택분양가 30% 이상 인하도 함께 약속했다. 노 후보는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충청권부터 옮겨 서울 강북지역의 발전에 새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수도권 분산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노 후보는 특히 "부동산 투기는 결연한 의지로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주택수요에 비해 택지공급이 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장기적으로 토지를 구입해 값싼 택지를 많이 공급해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다세대ㆍ다가구 공급과 관련 정책적으로 할일이 많다"고 말해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된 강북지역의 체계적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리인상 논란
이 후보는 금리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굉장히 불안하다"고 보고 있고, 불안요인으로 "주가하락, 유가폭등, 주택가격 급등, 물가불안"을 지목하고 있다.
때문에 이 후보는 금리인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쪽이다. 정 후보는 "미국과 일본, 유럽 모두 심각한 불황에 빠져 있다"며 "지금은 금리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