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해야
목표치·방식은 2009년까지 협상통해 결정
발리=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오는 2013년부터 한국도 사실상의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와 감축 방식은 앞으로 2009년까지 2년 간의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포스트 2012'를 위한 발리 로드맵이 채택돼 앞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은 200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놓고 협상을 벌이게 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선진국은 2020년까지 25~40%의 온실가스를 줄일 여지가 있다'는 문구는 미국ㆍ일본ㆍ러시아의 반대로 선언문에서 빠졌다. 대신 '범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50년까지는 지난 2000년 대비 50% 이하로 줄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내년에 4차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거나 '선진국은 수량적인 배출감축 공약을 한다'는 문구도 넣어 선진국 중 유일하게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에서 빠져 있는 미국을 포함시켰다.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 감축하되 감축내용은 측정 가능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도국에는 자발적으로 감축안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선진 개도국인데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라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 사실상 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발리 로드맵은 논의의 틀에 대해서는 부속서I 국가처럼 별도의 그룹을 만들어 협상을 진행, 선진국 간의 감축을 위한 협상과 선진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함께 감축을 논의하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이 앞으로 2년간 진행될 것"이라며 "미국은 물론 중국ㆍ인도 등도 온실가스 감축의 협상틀 안에 들어온 만큼 한국으로서는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2/14 1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