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사진) 미국 대통령이 도하라운드와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성공시키기 위해 신속무역협상권(TPA) 연장이 필수적이라며 의회에 연장을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페더럴홀에서 가진 ‘경제 국정연설(State of the Economy)’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TPA를 연장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글로벌 경제와 담을 쌓는 것은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무역은 제품가격을 떨어뜨리고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미국은 이러한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고경영자(CEO)의 거액 연봉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 임원들의 보수를 결정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CEO의 보수와 보너스는 회사 경영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초해야 하며 CEO들은 미국 기업이 투명성과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시 대통령은 “기업 이사회는 자신들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임원들에 대한 보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사회를 통한 CEO 보수 규제를 강조했다. 그는 “소득 불균형이 지난 80년대에 비해 두 배 이상 격차가 날 정도로 지난 25년간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면서 “더 나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증시규제법인 사베인스-옥슬리법과 관련해 “일부 조항은 상장회사들에 많은 비용을 감수하도록 해 부담을 주고 있다”며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지만 법 실행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 금융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지만 과도한 소송과 규제가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