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이어 시중은행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따른 부실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 악화요인이 되고 있다. 은행 부실규모가 커지자 금융 당국은 부실채권비율을 올해 말까지 1.7%로 낮추라며 압박하고 나서 시중은행들은 부실 PF대출 처리방안을 놓고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부실채권 잔액은 지난 6월 말 25조6,000억원에서 9월 말 30조3,000억원으로 4조7,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비율도 같은 기간 1.94%에서 2.32%로 크게 높아졌다. '카드대란'를 겪었던 2004년 3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 부실대출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당기순이익도 내고 있어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시장 회복세가 매우 더디고 내년부터 전반적인 경기도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8ㆍ29대책으로 주택시장이 다소 회복되고 있는 것과 달리 PF사업은 여전히 어렵고 사업을 포기하는 곳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부동산 PF대출 부실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채권을 소화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은행들의 부실채권 해소방안은 충당금을 쌓거나 아니면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나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등에 매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부실채권처리시장이 포화상태라서 매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적자금 성격인 구조조정기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은행 부실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붐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늘린 은행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책임경영풍토 정착을 위해서라도 일차적으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은행들은 올해 1조원 이상의 흑자가 예상될 정도로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있다. 당국도 은행들이 부실채권 정리에 적극 나서도록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은행의 건전성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