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기금 운용 주체이자 전문가집단인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며 "이는 온당한 처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기금을 운용하는 공단 직원들이 정작 공무원연금 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빵집이 손해 보고 있는데 빵 만드는 사람들은 먹어보지도 못하니 주인의식이 생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제도는 정부가 만들고 공단은 집행만 하는 기관"이라며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연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럼에도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많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동종연기금보다 투자수익률은 저조하면서도 공단의 급여·성과급은 높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과거에 (기금 운용의) 전문성이 떨어졌고 현재 단기성 자본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저조했지만 올해는 높은 수준"이라면서 "공단에 장기근속자가 많아 평균 급여가 높고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해 성과급이 높았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비판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이 복지의 개념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적절한 급여의 개념으로 서로 다른 것인데 함께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연금 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하위직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자유총연맹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박 의원은 "자유총연맹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닌데 자회사를 통해 이동통신사업 진출을 시도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유총연맹은 '사심기관' 같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박창달·김명환 전 회장 등 전직 임원들이 자유총연맹이 대주주인 한전산업개발에 재취업해 수억원의 고액 연봉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