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6일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FTA 추가 협상 시기에 대해 “오는 5월 중에는 관세환급에 대한 EU 측의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후 통상장관회담이 열리면 양측의 의견이 절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지난 2일 열린 한ㆍEU 통상장관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관세환급은 EU 측이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해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관세환급 금지는 FTA로 얻을 수 있는 관세철폐 효과를 훼손시킬 수 있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며 “EU 측이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했지만 모두 다 수용 가능한 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ㆍEU FTA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포괄적 협정인데다 EU가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져 있어 마무리 작업이 쉽지 않다”면서 “협상 타결이 가까워질수록 양측 간의 이견과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데 일부 고통이 따르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EU 측에서 볼 때는 (관세환급이) 원칙과 관련된 문제여서 FTA를 통해 얻을 이익과 관세환급(허용)을 비교할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결정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