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국제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환율 하락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통안증권이 과다하게 발행됐고 통안증권 이자지급이 한은 수지 적자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단기적으로 통안증권 발행 소요를 장기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으로 대체하는 등 유동성 조절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총액한도대출 등 정책금융지원을 줄여나가면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 통안증권을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한은의 희망대로 통안증권의 국채 전환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통안증권 이자는 지난 2003년 4조9,631억원, 2004년 5조5,844억원, 2005년 6조1,440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통안증권이 국채로 전환되면 이자부담에 따른 결손을 떠맡는 주체가 한은에서 정부로 바뀔 뿐 국가재정에 결손을 끼치는 것 자체는 마찬가지다. 통안증권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개입의 여파로 풀려나간 통화량 흡수를 위해 최근 수년간 발행물량이 급증하며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