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신불자 10만~20만명 구제
내년 1분기중… 盧대통령 "집값 아직 비싸"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가운데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10만~20만명이 이르면 내년 1ㆍ4분기 중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향신문 27일자에 보도된 송년 특별회견에서 "지금까지 도덕적 해이 때문에 (신불자 구제를) 하지 못했다"며 "생계형 신불자들이 내년 중에는 정상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중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신불자에 대해 대상 및 채무액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김영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구제방식은 특정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구제대상은 10만~20만명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가격에 대해 "아직도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며 "주택 값은 좀더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12-26 1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