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ㆍ단체장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지방선거는 참여정부의 중반을 평가하고 내년 대선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가 무엇보다 다른 점은 지방의원이 되면 연 4,000만~6,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유급제가 도입되고 기초의원도 정당의 공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각박해진 기존 직장에서 아웅다웅하며 얽매여 살기보다는 지방 공직사회에 진출해 소신을 발휘, 노력 여하에 따라 2~3번의 재선도 기대해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노후 걱정도 덜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이 같은 추세는 지방 정계에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면서 변화의 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좋지 않은 소문들이 나돌고 있다. 유급을 감안할 때 O억원 정도면 해볼 만하다는 얘기부터 구청장이나 군수로 당선되는 데 O억원이 들어도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온갖 루머가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기초의원 공천제가 도입되면서 더욱 활활 타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7일 광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지역에 지역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돌입했다. 공천권을 지방당으로 이양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금품수수ㆍ봐주기 등에 대해서는 중앙당 차원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야는 지난해 6월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에 예속하기 위해 야합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며 기초의원 공천제를 도입했다.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지만 실상은 ‘순한 양’을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속셈이 깔린 것이었다.
이번에 기초의원에까지 공천제가 도입되면서 공천장사ㆍ매관매직(賣官賣職) 사태가 벌어질 경우 기초의원 공천제는 물론 지방의원 유급제까지 후퇴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의 신중한 판단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