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D·E등급 대학의 정원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현행 교육부 방안으로는 대학 간 과도한 생존경쟁과 지방대 감축 집중 등의 폐해를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국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대학학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구조개혁 정책제안 발표회'를 열고 "대학구조개혁은 급작스러운 정원 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한국 대학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회는 우선 학부 모집인원을 줄여 대학원 위주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한 학교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미국 하버드대의 경우 학부생은 6,000명, 대학원생은 1만2,000명으로 선진 각국의 유수 대학들이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는 정반대라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학회는 이어 전체 감축 정원의 절반을 전국 대학에서 동등하게 일률적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은 대학평가 결과와 대학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조정해야 급작스러운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기여도가 높은 지방대에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현행 일반대와 전문대의 비율이 구조조정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해 대학구조조정이 지방대와 전문대 고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학회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