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허·기술료수입 증가율 두드러져<br>연구비 대비 수입 美연방연구소보다 높아
“정부출연연구소의 생산성,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17일 지난해 과학기술부 산하 19개 출연연구소의 재정투입 대비 연구성과를 분석해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며 이들 출연연구소는 지난해 한 해 등록특허 2,050건, 기술이전 424건, 기술료 수입 487건, 과학논문 인용색인(SCI) 논문 2,528건의 연구성과를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연평균 증가율은 등록특허 16.4%, 기술료 수입 24.8%, SCI 논문 19.1%로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연평균 10.7%)을 웃돌았으며 특히 기술료 수입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출연연구소들의 연구비 투입 대비 특허 및 기술료 수입이 미국 국립표준기술원ㆍ국립보건원 등 연방연구소에 비해 오히려 높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오명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등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국내 출연연구소들의 연구결과의 상업화 실적이 저조하다며 국내 산업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의 생산성 향상을 강조해온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19개 출연연구소는 지난해 전체 1조7,762억원의 예산이 투입, 등록특허 2,050건, 기술료 487억원의 성과를 올려 연구비 1억원당 등록특허 0.12건, 투입예산 대비 기술료 2.74%의 실적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미 연방연구소가 24조5,400억원의 예산 지원에 1,498건의 등록특허와 850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올려 연구비 1억원당 등록특허 0.006건, 투입예산 대비 기술료 0.35%에 그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즉 국내 출연연구소의 생산성이 일부의 비판적 지적처럼 그렇게 낮지 않다는 항변인 셈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연구회 및 출연연구소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활용하고 출연기관별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발굴ㆍ관리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별로는 등록특허의 경우 ETRI 1,070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320건, 화학연구소 191건 등의 순이었다. 다만 연구비 1억원당 등록특허 건수에서는 화학연구원이 0.269건으로 ETRI(0.252건)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료의 경우 모두 424건의 기술이전으로 487억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며 ETRI가 375억원으로 최대 실적을 올렸다. 특히 ETRI는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에서도 8.8%를 기록, 전체 연구소 가운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SCI논문은 KIST와 생명공학연구원이 각각 연구비 1억원당 SCI 논문건수가 0.490건, 0.472건으로 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