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포항제철이 입수한 미국 철강수입자협회(AIIS)의 `미 철강 보조금 현황조사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과거 20년간 총액 200억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자국 철강업체에 지원했다.이 보조금은 긴급대출, 각종 세액공제, 저금리대출, 철강시설 투자 및 근로자교육보조프로그램, 각종 공공사업발주시 외국철강업체 배제 형태로 지원돼왔다는 게미 철강수입자협회의 설명이다.
이 협회는 또 그동안 확인된 업체별 지원금액은 뉴코아사 2.2억달러, 휠링 2.5억달러,제네바사 1.6억달러, 비어톤사가 0.2억달러 등이라고 밝혔다.
이 협회는 "이같은 부당한 지원으로 인해 미국내 철강 설비과잉을 불러오고 미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이로인해 시장왜곡을 초래했으며 이는 명백히 경제적으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신철강대책안(NEW STEEL ACTION PLAN)'에서 "외국의 주요 철강업체들이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아 미 철강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 철강업체가 지난 20년간 연방및 주.지방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아온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미 철강수입자협회의 이같은 발표는 미국이 세계 최대 철강수입국이라는 입지때문에 그동안 미국내에서조차 금기시돼왔던 미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슈에 대한 공론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포철은 설명했다.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는 최근 정부보조금을 받거나 생산비 이하의 저가로 수출하는 등 외국업체들이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국가의 미국시장 참여를 원천봉쇄하기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정부는 90년이후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유럽, 인도, 남아공, 브라질, 러시아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반덤핑제소를 해왔다.
한편 포항제철은 지난 7월 미 상무부가 내린 스테인리스 후판 반덤핑 판정에 불복, 3개월후인 지난 10월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주도록 외교통상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