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뉴스브리핑]국회담당 병무청 사무관 구속 등

■국회담당 병무청 사무관 구속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은 29일 병역면제를 알선한 혐의로 병무청 기획담당관실사무관 이선호(57)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이씨는 96년 8월,10월에 서울지방병무청 신검장 소속 징병보좌관이던 하중홍(구속)씨에게 안모, 윤모씨의 제2국민역(5급·병역면제) 판정을 청탁하면서 신검 담당 군의관에게 전달하라며 하씨에게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수사반은 정치인 아들 2명에 대해 정밀재신검 등을 실시했다. ■"등기면적 초과된 땅 점유취득 안돼"<대법> 부동산 매매시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부분 초과해 사들인 땅은 오랜기간 점유하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ㆍ宋鎭勳 대법관)는 29일 등기부에 등재된 면적보다 많은 땅을 매입해 20년 가까이 경작해온 만큼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이모(43)씨가 원래 땅 주인 김모(64)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매 배당금 사기 16명 검거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는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조항」을 악용해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혐의(사기 미수)로 최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모(61·여)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98년 자신이 소유한 대구시 북구 매천동 소재 4층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려 하자 채권자인 도모(38·여)씨 등 5명을 허위 임차인으로 위장전입해 법원에 배당금 9,600만원을 요구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무장탈영병 원주서 검거 충북 단양군 매포읍 육군 모부대에서서 근무하던 김재민(21) 상병과 정승섭(21) 이병이 무장탈영했으나 29일 오전 9시40분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날 주민신고로 금대리 푸른산장 앞길에서 김상병 등이 탈취한 택시를 발견, 검문검색을 실시해 군수사요원과 함께 택시 안에 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과 군은 택시 안에서 M16 소총 2개와 공포탄 15발·철모 2개·탄입대 2개·탄창 2개·핸드폰 2개 등을 회수했다. ■폭력배 동원 동료 폭행,영화배우 매니저 영장 서울 동부경찰서는 29일 폭력배들을 동원해 동료를 폭행한 매니저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화배우 S씨 매니저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11시께 서울 청담동 모단란주점에서 달아난 폭력배 2명을 동원, 동료 매니저 윤모(31)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단란주점 운영에 윤씨가 참여하면서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1,500만원을 갚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입력시간 2000/03/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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