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빗장 연내 다 푼다

정부가 주택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남아 있던 초과이익환수제·소형의무비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연내에 모두 폐지한다. 이와 함께 용도와 층고·용적률 규제를 크게 낮춰 다양한 건물이 한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지구' 제도를 도입,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같은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셋값 급등에 따른 과도한 중개수수료율도 조정해 서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부처 핵심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에서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말로 유예가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영구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지 내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규정도 고쳐 보유주택 수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건립가구 수의 60% 이상을 85㎡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던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도 손질해 면적별 세부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과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한 입지규제최소지구 개념도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 층수제한과 용적률 등의 설치기준이 배제돼 기존 용도지구와 관계없이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지역특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사업에 나선 금리 1%대의 공유형 모기지의 수혜 대상을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해 전세의 매매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과도한 전세 중개수수료 체계를 현실화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토부 외에 환경부·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열린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했으면 하면서 말을 하나 만들어봤다"며 "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이 말을 많이 기억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실을 더 고민하지 않고 규제를 만들었을 때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심각한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며 "지난해 화학물질관련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책수립 단계부터 기업·경제단체·경제부처가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