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일반용 전기요금 7월부터 인하

오는 7월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료가 내린다. 또 4월20일부터 출퇴근시간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최대 50% 인하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일 출고분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10% 인하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국 1만2,000개 주요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5일 정부는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실천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유류세 10% 인하 방안을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4개 정유사 및 1만2,000개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일반소비자들에게 주요소별 판매가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4월20일께부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출퇴근시간(오전5∼7시ㆍ오후8∼10시)에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을 최대 50%가량 인하해주고 추후 민자 고속도로로 확대ㆍ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0년까지 산업계 지원과 일반 전기 사용 억제를 위해 짜여진 전기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장기계획의 연장선상에서 7월부터 주택용ㆍ일반용 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 농수산물거래소 설립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내년부터 개시하고 가공용 곡물과 사료용 원료의 할당 관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4월까지 검토를 마치기로 했다.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해 환자의 의약품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중장기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에 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해 내년에는 증권선물거래소 내에 석유제품 선물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부과제별 추진 상황을 주(週) 단위로 상시점검하고 정부 합동 ‘현장확인반’을 운영해 매점매석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가점검반’을 구성, 전국 주유소의 가격 담합 또는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거나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의 수강료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 만약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것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세무조사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대책만으로 물가오름세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부조차 회의적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의 물가 관리 수단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제한적인 수단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물가는 이미 84%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물가안정도 시장의 몫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