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지난 9일 보유 우라늄을 20% 농도로 고농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협상을 통한 이란 핵 문제 해결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앞으로 이란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미 재부무는 10일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4개 자회사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와 함께 국제사회를 통한 해결책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이란 제재 방안 도출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미 의회는 이란과 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직접 겨냥한 법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유엔과 미 의회의 제재안이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
국무부는 그러나 이러한 제재안이 이란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히고 이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유보시켜놓았다.
외교 소식통들은 미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보다는 유엔과 유럽연합(EU) 등과의 공조를 꾀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 방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미 정부가 이를 통해 이란 정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의심이 생긴다. 미 정부는 군사적 압박 없이 희망에 불과한 일련의 가능성만을 바탕으로 이란 핵 문제에 도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제 협상의 환상을 버리고 이란을 자국과 중동 지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국가로 재설정하는 새로운 강경책을 취해야 한다. 새로운 전략은 기존 제재안을 포함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포괄적이어야 할 것이다. 또 새로운 전략은 이란 정권이 바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신속히 실행돼야 한다. 미국은 유엔을 통한 제재 논의를 과감히 접고 '의지의 동맹(coalition of the willing)'을 통한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은 이란의 반(反)정부 세력을 대변해서 더욱 강경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란 정권이 이른 시일 내에 전복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대중의 분노는 여전히 펄펄 끓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반정부 세력을 어떤 식으로든 도와줘야 하는데 이란과 전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통신기술 지원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군사 공격카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행동안을 마련해두지 않으면 제재안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미국이 이 방안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주변국인 이스라엘이 먼저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