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생산·계획지연으로 세분…관리 대폭강화2003년부터 국토난개발의 진원지로 꼽혔던 준농림지가 폐지되고 대신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 등 3개 지역으로 세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현행 도시ㆍ준도시ㆍ준농림ㆍ농림ㆍ자연환경 등 5개 용도지역은 토지특성에 맞게4개 용도지역으로 재분류, 관리되며 그간 도시지역만 수립했던 도시계획이 시ㆍ군 행정구역 전체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주변환경을 크게 해치는 '나홀로 아파트' 건립을 방지하기위해 개발허가제도도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차관회의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그간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을, 도시지역 밖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던 것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 `선계획-후개발'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조례, 각종 지침 제정절차를거쳐 200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도시ㆍ준도시ㆍ준농림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구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화된다.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용적률은 종전 700%에서 500%로 강화되고, 녹지지역도 200%에서 100%로 대폭 강화된다.
또 도시지역에만 수립을 의무화했던 도시계획을 시.군별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세우도록 해 전 국토가 상세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선계획-후개발' 체제가확립되도록 했다.
특히 난개발의 근거로 지목됐던 준농림지는 전면 폐지되는 대신 ▦보전관리지역(산림지역ㆍ경관양호지역) ▦생산관리지역(우량농지) ▦계획관리지역(이용 가능지역)등 3개 지역으로 세분된다.
보전관리지역에는 현재 준농림지ㆍ상수원보호구역ㆍ팔당상수원대책지역, 생산관리지역에는 우량농지, 계획관리지역에는 한계농지ㆍ구릉지ㆍ산지 등이 각각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용적률 80% 및 건폐율 20%,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 100% 및 건폐율 40%가 각각 적용된다.
법률안은 아울러 개발허가제를 신설, 특정시설 건립이 법령에 적합하더라도 주변경관, 환경 등에 어긋나면 불허할 수 있도록 해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개발을 허가하되 개발로 인해 추가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는 기반시설 연동제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등은 부담구역을 설정,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