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공정위, "大·中企 불공정거래 감시 제역할 못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신 한국소비자원장. 오대근기자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감시 담당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5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하도급법 집행과 대기업의 상생협약 감시에 공정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판매업체에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홈쇼핑업체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불공정업체 '솜방망이' 처벌 논란=여야 의원들은 공정위가 하도급법ㆍ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불공정한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대기업들의 하도급거래 위반 건수 1,387건 중 과태료 처분은 0.06%인 9건, 고발은 단 1건에 그쳤다"며 "공정위가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절실한 하도급 비리 척결에 변죽만 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정위가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자율협약에 대해서도 '외화내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면 과징금 감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면서도 평가는 사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만 맡겨진다"며 "상생협약이 대기업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변호사, 스펙 양성소 전락 비판도=퇴직 공무원의 대형 로펌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명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2008년부터 올 9월까지 공정위를 퇴직하고 민간 부문에 재취업한 4급 이상은 29명으로 이 가운데 55.2%인 16명이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채 변호사들이 채 2년도 근무하지 않고 로펌행을 택함으로써 공정위가 변호사들의 '스펙' 양성소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공정위에 들어오기 전 일반 변호사 대우를 받던 변호사들이 공정위 특채 이후 2년도 안 돼 퇴직한 후 공정위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파트너 변호사'로 승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위가 단순한 경력관리를 위해 잠시 들어온 변호사들을 연수시켜준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공정위, 케이블TVㆍ의료 진입장벽 완화 방안 마련=이날 공정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독과점 완화,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연내 28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오는 12월에는 추가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케이블TVㆍ금융ㆍ통신ㆍ에너지ㆍ의료 등 독과점 분야의 진입장벽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세계 철광석 1ㆍ2위 업체인 BHPB와 리오틴토 간 기업 결합심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