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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사설] 엘리제궁의 보호주의

[세계의 사설] 엘리제궁의 보호주의 파이낸셜타임스 1월 31일자 ‘49억유로를 날린 사기행위로 입은 피해가 얼마나 치명적이건간에 소시에테제네랄(SG)은행은 반드시 프랑스의 손안에 있어야 한다.’ 이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시각이다. 얼마 전 프랑수아 피용 총리가 SG의 매각설에 눈을 번뜩인 외국인들에게 경고성 발언을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피용 총리의 말을 공식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인치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SG의 외국인 인수를 막기위한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이 같은 태도는 근시안적이고 주주들을 능멸하는 처사다. 프랑스 정부는 경쟁을 임의로 막아 자신의 발에 스스로 총을 겨누고 있다. 제롬 케르비엘의 금융사기 행각은 은행의 경영 헛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SG는 지난해 11월 유럽 파생상품거래소인 유렉스로부터 거래에 이상이 있음을 보고 받았다. 그럼에도 허술한 리스크 관리는 케르비엘이 마구잡이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줬고 이로 인해 다니엘 부통 SG 회장은 지금 최대 곤경에 처했다. 이사회는 그의 사퇴를 반대하고 있지만 경영진의 잘못된 리스크 관리로 생긴 일이라면 회장을 포함해 책임자들은 전부 사퇴해야 마땅하다. 다만 주주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구제안이 발효되기까지 경영진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더 나을수 있다. 다행히 경영진이 아직 국가의 개입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부통 회장의 퇴임은 은행이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 순차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좋다. 엘리제궁도 부통 회장과 경영진의 교체를 고민하는 분위기다. 이는 한편으로 은행 매각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의 보호주의적 입장은 매각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은행들은 어떠한 투자라도 몸을 사리는 추세라 얼마나 많은 금융회사들이 손을 들고 SG를 인수할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프랑스 은행이 더 많이 낸다는 보장도 없다. 가장 위험한 것은 SG가 헐값에 팔리는 경우다. 프랑스 은행이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법은 없듯이 투자자들도 무조건 매각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방향을 잃은채 누구에게도 외면당하는 은행이 되게 할 참인가. 입력시간 : 2008/01/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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