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스템 개선안' 등에 대해 언급하며 "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수능 개선안은)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해나가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린 것"이라며 "한번 교육 관련 정책과 방향을 정하면 자주 바꾸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충실하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부의 수능 정책이 '쉬운 시험'을 지향하면서 대학이 변별력 강화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교육계는 학생 선발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이 더 확대될 경우 논술·적성 등 각종 대학별 고사가 현행보다 강화되고 영어·수리 면접 등 쉬운 수능을 보완할 다양한 방책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난도가 높은 학교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이 확대되며 안정된 난이도로 시험 부담을 덜겠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 들어 강도 높게 추진돼온 대입 간소화 방안,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약화 정책과도 상반되는 기조다. 무엇보다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등을 금지한 교육부의 '삼불(三不) 정책'이 본고사 부활 추진 등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 수위 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동시에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은 "국가시험이 안정화되면 각 대학이 건학이념과 인재상에 맞도록 보다 다양한 전형 요소로 학생을 선발할 여지가 높아진다는 기존 교육철학을 강조한 것"이라며 "자율성 보장 수위 역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