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00일] 경제팀 문제점과 해법은

[李대통령 100일] 경제팀 문제점과 해법은 성장공약 급급말고 경제안정화 우선을거시정책 난맥상으로 낙제점 평가컨트롤타워 복원, 정책조율 맡겨야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100일을 맞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은 낙제점을 겨우 면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실종되면서 선두에 나서서 정책을 이끄는 인사도 눈에 띄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의 경제난국을 앞장서서 해결하거나 책임지려는 인사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물가ㆍ경기ㆍ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가 곤두박질 치는데도 이를 해결할 대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실천하는 것일 아니라 '7ㆍ4ㆍ7' 공약에만 매달려 경제정책의 초점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MB노믹스'를 실현할 경제팀의 포진은 처음에 화려했다. 청와대 경제팀은 김중수(61) 경제수석, 곽승준(48) 국정기획수석 등이 맡았고, 사공일(68)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이 대통령 경제자문에 나섰다. 또 경제 관련 행정 부처 수장에는 강만수(63)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60)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내세웠다. 곽 수석과 김 수석이 학자 출신이고, 강 장관은 관료출신, 이 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경력을 쌓았던 만큼 조화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역할도 분명히 했다. 경제수석이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조율을 담당하고 국정기획수석은 중장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구도다. 스케치까지는 좋았지만 문제는 색칠이었다. 당초 구상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컨트롤 타워 부재. 경제상황은 급속히 악화되는데도 경제 부총리제가 폐지되면서 부처들 사이의 위기 분석과 대응방안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당초 청와대와 경제부처 사이의 조율역할을 맡은 경제수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석'으로 불린 지 이미 오래다. 이러다 보니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지난달 28일 한승수 총리 주재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확정한 고유가 대책을 놓고 청와대는 "미흡한 대책"이라며 질책했다. 청와대와 행정부의 의사소통 부재, 의견조율 미비 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거시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의 치밀하지 못한 점도 현재의 경제팀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환율과 금리정책에서 타이밍과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만 나서면서 경제의 위기상황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즉 국제 에너지ㆍ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고환율ㆍ저금리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성장의 효과는 보지 못한 채 물가만 급등하고 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더구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747(7%성장ㆍ소득 4만달러ㆍ7대강국)' 공약에 대한 변치 않는 신념도 부정적인 평가의 요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 경제팀이 747성장 공약에 매달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파악과 대처가 미흡하다"며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공약보다 경제 안정화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사정이 이런데도 이 같은 난국을 앞장서 해결하거나 책임지려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현 경제팀은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머슴"이라며 "객관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응보다는 청와대 눈치 보는 데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