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밥 내년 3월 식탁에 오른다

수입쌀밥 내년 3월 식탁에 오른다 쌀협상 비준안 통과…관세화 유예 2014년까지 연장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안타까운 몸싸움 "쌀 협상 비준안 처리 직전인 23일 오후 비준안 상정·표결 저지, 의장석 점거를 위해 미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강기갑(왼쪽 두번째)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회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 관련기사 • 국내 쌀시장도 국제 경쟁시대 진입 • 중국산 사과 등 수입위험 평가 • 金의장 "찬-반의원 모두 가슴 아파" • 농가지원 예산 1,193억 추가 • 쌀협상 6표 이탈, 제주 3명 전원 反旗 쌀 관세화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밥 쌀용 시판이 허용되면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수입 쌀이 국내 식탁에 오르게 되는 등 우리나라 쌀 시장도 글로벌 체제로 편입되게 됐다. 정부는 수입 쌀 시판에 앞서 상호금융자금 상환연기 등을 위해 새해 예산에 1,193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ㆍ민주노동당의 반발 속에 전자투표를 강행, 재석 223명 중 13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61명이 반대했고 23명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쌀 관세화 유예는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로 연장된다. 대신 올해 우리나라의 쌀 의무 수입물량은 올해 20만5,228톤(기준연도인 88∼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4%)에서 앞으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평균 소비량의 7.96%(40만8,700톤) 수준으로 늘게 된다. 이날 투표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토론석 점거와 민주당 의원들의 단상 앞 피켓 시위로 본회의 개회 후 1시간여 동안 지연되다, 오후 3시쯤에 김원기 국회의장이 처리를 강행,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반대 의원들의 실력 저지가 일찌감치 예상되면서 관심이 쏠렸던 김 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김 의장은 비준안을 단호하게 처리했다. 열린우리당은 국익을 위해 더 이상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한 가운데 표결에 임했고 한나라당은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찬반 입장을 맡겼다. 반면 민노당은 "비준안 강행 처리 역사는 거대 양당을 농업과 농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반대했고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전격적으로 실력 저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등 쌀 비준안 상정과 통과를 놓고 적잖은 마찰을 빚었다. 입력시간 : 2005/11/2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