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비롯한 7개 대형 공공투자사업에서 모두 4천3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절약됐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전국의 7개 대형 공공투자사업 예산으로 요청한 3조723억원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통해 타당성 재검증 작업을 벌인 결과, 4천297억원이 줄어든 2조6천426억원으로 예산을 조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에 대한 총사업비 요청액이 당초 1천200억원에서 1천960억원으로 늘어나자 기획처는 재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기획처는 그 결과, 이 테마파크의 적정규모를 당초 20만평에서 11만평으로 축소하고 총사업비도 959억원이 줄어든 1천1억원으로 정했다.
진영곤 기획처 성과관리본부장은 "이 테마파크의 이용객이 2009년 기준 연간 101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사업자는 추정했으나 재검증결과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먼저, 관광단지보다는 연구단지의 성격으로 운영해본 뒤 추후에 규모를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도서관(서울시 종로구 재동) 신축사업에 대한 예산 요청액은 당초 200억원에서 413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기획처는 355억원으로 줄였다.
서적수 45만권, 좌석수 168석 등을 감안해 부지는 1천410평에서 651평으로, 건축 연면적은 4천50평에서 2천825평으로 각각 조정하면서 사업비도 축소했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한국의 문화를 일본에 홍보하는 동경문화원(일본 도쿄 신주쿠 요츠야)을 짓는 사업에 대한 예산 요청액도 720억원에서 993억원으로 늘어났으나 기획처는 건축 연면적을 줄이면서 예산액을 912억원으로 조정했다.
진 본부장은 "이 건물은 문화원 뿐아니라 총영사관.한국관광공사.문화콘텐츠진흥원이 함께 사용토록 함으로써 사무실 임대료 11억원을 줄이고 문화교류의 시너지 효과도 얻게 됐다"면서 "현지에 직원을 보내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광역도로(부산 광역시 화명동∼경남 양산시)에 대한 총사업비 요청액은 1천억원에서 2천95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기획처는 증액된 규모로는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당초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필요하다면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사업규모를 확대하도록 했다.
당초 총사업비 801억원이었던 전남 화순∼광주광역시 국도 사업의 경우 예산요구액이 실시설계 이후 2천377억원으로 늘어났지만 기획처는 6개차선을 4개차선으로 줄이는 등의 조정을 통해 1천560억원으로 축소했다.
기획처는 또 공법변경 등을 통해 경기도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의 예산은 2조136억원에서 1조9천930억원으로 206억원을, 충북 청원군 문의면∼대전 국지도 사업은 1천694억원에서 1천668억원으로 26억원억원을 각각 절약했다.
한편, 기획처는 울산-포항 고속도로를 비롯한 16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초에 나온다고 밝혔다.
김동일 기획처 총사업비관리팀장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30%이상 수요가 줄어들거나 예산낭비 개연성이 큰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한 경우에도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부처 기본경비 편성할 때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