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사실상 마지막 연두회견을 갖고 올해 국정방향을 밝혔다.김대통령이 제시한 국정목표는 첫째 경제체질개선, 둘째 안보강화와 통일기반 구축, 셋째 부정부패 지속척결, 넷째 공명정대한 대통령선거관리, 다섯째 서민생활 안정등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국정과제는 문민정부 4년을 결산하는 것과 함께 남은 1년을 마무리 한다는 관점에서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한다.
경제체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당연하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21세기가 국가 진운이 결정되는 해라는 점에서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지난해 경제체질 약화의 바닥이 드러나 올해도 물가 성장 국제수지 모두가 악화될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국제수지 적자는 개선되기 어렵고 외채는 더욱 쌓일 것으로 경고돼 있다.
○경제회생 최우선과제
소득 1만달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등으로 세계11위 경제대국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빚투성이의 거품성장이었음이 들통난 것이다. 문민정부의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혁파를 통한 경쟁력강화는 뒷전인채 달콤한 경기부양에 주력했던 결과다.
그래서 4년전 취임 첫 해의 상황으로 되돌아와 그때와 비슷한 과제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선거의 해 실천이 문제
경제회생을 위한 수단으로 기업환경개선 규제 철폐등을 통한 기업활력 회복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조성이 제시됐다. 고비용구조 해소와 노사개혁도 중요하다.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적자 줄이기도 필요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금융개혁이다. 곧 금융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어느 것 하나 시급하고 절실하지 않은 것이 없다.
문제는 실천이다.아무리 좋은 정책이라해도 실천력이 결여되면 구호에 그치고 만다. 실천에는 현실인식과 진지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처방이 뒤따라야하는 것이다.
지금 얽혀 있는 경제문제는 개혁적인 의지가 없이는 풀기 어렵다. 그런데 개혁은 쓰다. 사람들은 쓴 약을 잘 먹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혁은 정권초기에 밀어 붙이는게 상식이다. 이제 다시 대통령이 나서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올해는 대통령 선거의 해이다.경쟁력 높이기 소비억제 국제수지적자 줄이기는 저성장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데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선거로 인해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회의적이다. 정치논리에 따른 인기정책 선심공약이 난무할 것이고 그에따라 경제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것도 뻔하다.
○개혁작업 다시 초심으로
당면과제는 노사안정이다. 그러나 노동법 날치기처리로 대규모 파업사태가 벌어지고 있다.파업이 확산되고 장기화할 때 위기의 경제는 파국을 면키 어렵다. 이 모든 것은 국가경쟁력으로 집약되고 결국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않되는 과제이다.
국정의 두번째 핵심과제는 안보강화이다. 국방예산의 증액이 곧 안보의 강화는 아니다. 잠수함 침투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정신력의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
그동안의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줏대도 없이 혼선을 빚어 국민의 우려를 더욱 키웠던 것이다.
잠수함 사건이후 굳어졌던 대북정책이 「엎드려 절받기」로 다시 풀어져 금새 무엇이라도 이뤄질 것처럼 서두른 것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고 했다.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도 했다. 취임 초의 열정으로 앞장서겠다고 했다. 경제개혁 경제바로세우기의 유시유종의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