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전국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현장에서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7일 지난해 하반기 전국 430개 SOC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가 102명으로 상반기에 비해 22명(27.5%) 늘었으며 사망자도 12명에서 4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해율이 공사종류별 평균 재해율의 1.5배 이상(적색)인 현장은 모두 28개소였으며 3반기 연속 무재해(청색) 현장은 109곳이었다. 적색현장 가운데는 LG건설이 시공한 현장이 5개로 가장 많았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도 각각 4개소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은 청색현장이 각각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적색현장의 본사에 경고조치한 뒤 올 상반기 중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감독을 실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저소득층 주택월세 보조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월세를 보조해준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사는 4인가족 기준 월수입 136만원 이하(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와 월 171만원(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이하인 가구 가운데 ▦소년소녀 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3만3,000원 ▦4인 이하 4만2,000원 ▦5인 이상 5만5,000원이며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이거나 거주 중인 가구로 월소득이 171만원 이하이거나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에게 총임대보증금의 30∼40%를 연리 3%(7년 균등상환)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신청은 SH공사 임대팀(3410-7448)으로 하면 된다. 법무부 '법교육연구위원회' 발족
법무부는 평생 법교육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8일 ‘법교육연구위원회’를 발족, 국민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기초적인 법률지식이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제도나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17일 위원회 발족 배경에 대해 “국민 스스로 법 운용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한데도 법에 위압감을 느끼는 국민이 30%를 넘는 게 현실”이라며 “기초부터 법 교육을 점검해 분쟁과 갈등이 줄어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1년의 제1기 위원회는 학교 법교육 현황을 파악한 뒤 법교육에 적합한 교재와 학습모델을 개발하고 교사들의 전문화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