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 소문이 무성했던 KBS의 방만 경영 및 허술한 인사 관리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방만 경영으로 최근 4년간 1,000억원대의 손실을 냈고 또한 일부 지역국 폐지 과정에서 인력 감축 여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인근 총국 등에 배치하는 등 인사 분야에서도 느슨한 조직 관리를 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KBS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KBS는 지난 2004~2007년 뚜렷한 근거 없이 다음 회계 광고수입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뒤 집행 예산을 편성해 이 기간 동안 1,172억원의 누적사업 손실이 발생했다. 더구나 2004~2006년에는 인건비를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 7%의 2배가 넘는 15.29%를 인상해 사실상 306억원의 인건비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휴가 종류와 기간을 축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이외에 청원휴가, 장기 근속휴가 등을 통해 과도한 유급 휴가제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환급소송 졸속 처리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KBS는 2004년 8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행정법원에서 승소하고서도 이듬해 국세청과 협의해 ‘자진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포기한다’는 조정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자진 납부한 법인세 816억여원을 환급받을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정연주 KBS 사장이 법인세 환급소송의 조기종결 방침 등을 이사회에 형식적으로 사후 보고했을 뿐 방송법과 KBS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법인세 환급소송을 졸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간외 근무 수당의 경우 규정과 다르게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가 수천건에 이르는 등 편법적인 수당 지급도 빈번했다.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522명, 1,831명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 한도인 432만원 이상 수령했고 이 가운데 192명은 1,000만원을 넘게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았다.
또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을 융자로 전환하라는 과거 감사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명목으로 무상지원을 계속하면서 감사원에는 ‘2003년 이후 융자제도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대여방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 등 7개 지역국 폐지에도 불구하고 196명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인근 총국 등에 재배치하는가 하면 94개 송ㆍ중계소의 무인화로 철수하는 499명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시설유지 인력으로 재배치했다. 여기에 오는 2010년까지 인력 약 813명을 감축한다는 계획만 수립하고 이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국장으로 특별 승격한 20명의 근무평가서열을 분석한 결과 방송직군 182명 중 179위 등 하위 20% 이내인 인사가 5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